'서울대 10개 만들기' 본격 추진 — 거점국립대 3곳 신속 선정, 뭐가 달라지나

 

'서울대 10개 만들기', 무슨 정책인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역 거점국립대학을 수도권 명문대 수준으로 키우겠다는 국정과제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정책의 첫 실행 단계로, 지역 성장엔진 분야와 연계해 집중 지원할 거점국립대 3곳을 우선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애초에는 전국 9개 거점국립대를 한꺼번에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예산 분산 우려와 사업 속도를 고려해 3곳을 먼저 선정해 집중 육성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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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곳 선정, 어떻게 이뤄지나

교육부는 8월 5일 청와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성장엔진과 연계한 '거점국립대 브랜드 단과대' 3곳을 신속하게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대학은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게 됩니다.

• 지역 성장엔진(전략산업) 분야와 연계한 브랜드 단과대학 운영
• 인공지능(AI) 분야를 접목한 융합연구원 집중 육성
• 기업-대학이 함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산학 협력 체계 구축

앞서 4월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선정된 3개 대학은 학교당 약 1,000억원 내외의 추가 예산을 지원받을 전망이며, 최종 지원대학 발표는 산업통상부의 성장엔진 확정 이후 이뤄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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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국립대, 얼마나 달라지나

교육부는 거점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2030년 기준 약 4,400만원)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현재 거점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서울대의 4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격차를 상당 폭 좁히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부 재정지원 확대와 대학 자체 수익 확충을 함께 추진하고, 거점국립대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가칭 '국립대학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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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발표된 지역·청년 지원책

이번 업무보고에는 거점국립대 육성 외에도 지역과 청년을 위한 여러 과제가 함께 담겼습니다.

• 지역협약정원제도·인재양성신속트랙제 신설 — 지방 이전 기업의 인력 수요에 맞춰 대학이 신속하게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
• 자격특화 특성화고(가칭) — 인공지능·반도체 분야 마이스터고와 연계해 현장 투입 가능한 실무인재 양성
• 지역 균형 장학금 도입 검토 및 지방 국립대 국가장학금 확대
•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확대 — 대학·기업 협약을 통한 취업 보장형 학과 운영

지역 이전기관 자녀에 대한 우수학교 선발특례 신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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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전반에 걸친 다른 핵심 과제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거점국립대 육성 외에 교육 전반의 변화 방향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2027년 3~5세로 확대, 2030년까지 공공보육이용률 55% 목표
• 2030년까지 모든 초중고에 전문상담인력 100% 배치
• 모든 과학고·영재학교에 '인공지능 심화연구반' 운영
•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2027년부터 4학년까지 확대

인공지능 중점·선도학교를 2027년까지 4,000개 학교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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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생각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이름만 보면 거창하게 느껴지지만, 실제 내용을 뜯어보면 결국 "지역 대학에 얼마나 실질적인 재정과 권한을 붙여주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9개 거점국립대를 한꺼번에 지원하려다 3곳으로 방향을 좁힌 것도, 예산이 분산되면 효과가 희석된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에 선정되지 못하는 나머지 거점국립대와의 격차가 오히려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 만큼, 3곳 선정 이후 확산 계획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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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