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6년정책2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35세 미만 청년 생애 1회 지급 추진 정리" 원칙적으로 안 되던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왜 바뀌나지금까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제도였어요.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 저하처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스스로 사표를 낸 사람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기본 원칙이었죠.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원칙에 예외를 두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뒤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연내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관련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쉬었음 청년' 40만 명 시대이번 정책의 배경에는 최근 심각해진 '쉬었음 청년' 문제가 있어요.. 2026. 8. 11. 고속도로 휴게소 확 바뀐다! 아메리카노 2000원, 편의점 24시간 운영 장거리 운전 중 들르는 고속도로 휴게소."비싸다"는 인식,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텐데요.국토교통부가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7월 9일 '휴게소 운영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왜 그동안 휴게소 음식값이 비쌌을까?휴게소가 비쌌던 가장 큰 이유는 한국도로공사 → 중간운영업체 → 입점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 때문입니다.중간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율이 평균 33%, 최대 51%에 달했고, 이 부담이 소비자 가격으로 이어졌습니다.또한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가 자회사를 통해 길게는 40년 가까이 휴게소를 운영해 온 구조적인 문제도 꾸준히 지적되어 왔습니다.① 임대료 33% → 8~9%로 대폭 인하국토부는 중간 유통 구조를 없애기 위해 전문 공공관리회사가 입점업체와.. 2026. 7.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