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35세 미만 청년 생애 1회 지급 추진 정리"

 

 

 

 

원칙적으로 안 되던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왜 바뀌나

지금까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제도였어요.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 저하처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스스로 사표를 낸 사람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기본 원칙이었죠.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원칙에 예외를 두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뒤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연내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관련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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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었음 청년' 40만 명 시대

이번 정책의 배경에는 최근 심각해진 '쉬었음 청년' 문제가 있어요.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이 올해 들어 역대 최대 수준인 40만 명대를 기록했는데, 대학내일 조사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이 한 번 이상 직장 경험이 있었고 "이전 직장에서의 실망감 때문에 일터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해요.

 

고용노동부는 취업 초기에 직무나 근로조건이 자신과 맞지 않아도, 생계 부담 때문에 퇴사를 미루다가 오히려 재취업 시기를 놓치는 청년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도 사전 브리핑에서 "정보 비대칭 때문에 자신과 맞지 않는 직장에 취업했다가 이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도입 취지를 설명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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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조건은 어떻게 되나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방향은 다음과 같아요.

• 대상: 35세 미만 청년
• 조건: 일정 기간 이상 근무 후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 지급 횟수: 생애 1회 한정
• 지급 수준: 기존 실업급여(최대 270일 지급)와는 다른 별도 체계로 설계될 예정. 권창준 차관은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지급하는 기존 구직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어요.
• 추진 일정: 3·4분기 중 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 4·4분기 국회 통과 지원, 이후 전산망 구축 및 하위법령 마련

정확한 급여 수준과 지원 기간, 최소 근속기간 요건은 아직 예산 협의 단계라 추후 발표를 확인하셔야 해요. (확인 필요)

함께 발표된 청년 고용 대책으로는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K-유스개런티' 신설 계획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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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요

이 정책, 취지는 좋지만 여러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어요.

 

첫째, 재정 문제입니다. 2025 회계연도 결산 기준 고용보험기금은 5,920억 원 적자를 기록했고, 구직급여가 지출되는 실업급여 계정의 실질 적립금은 5조 9,933억 원 적자 상태예요. 노동부는 이번 제도로 대상이 확대되면 연간 5,000억~1조 원 규모의 비용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둘째, 조기 퇴사를 오히려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에요. 올해 6월 기준 35세 미만 자진퇴사자 중 근속 1년 미만이 66.5%, 3년 미만까지 합치면 91%에 달합니다. 건국대 윤동열 교수는 "요건이 느슨하면 단기간만 근무하고 퇴사하거나, 급여를 받기 위해 일부러 공백기를 만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셋째,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요. 한 번이라도 취업한 뒤 스스로 퇴사한 청년만 지원하면, 아직 취업 기회조차 얻지 못한 청년과의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실업급여 방식보다 별도의 구직수당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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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계 걱정 없이 다음 도전을 준비할 수 있게 해준다는 취지는 분명 공감이 가는 부분이에요. 특히 요즘처럼 취업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단 아무 데나 들어가고 보자'는 선택을 했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청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재도전할 시간을 벌어주는 제도라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개인적으로는 재정 건전성과 형평성 우려도 무시하기 어려워 보여요. 이미 적자 상태인 기금에서 대상을 넓히면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조건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일단 채우고 퇴사'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아직 급여 수준이나 최소 근속기간 같은 핵심 조건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구체적인 하위법령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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